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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류자격변경허가 대상별 심사기준 

5년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자
국민,영주자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
미화 50만불 이상 투자자
재외동포(F-4) 자격 소지자
국적취득 요건을 갖춘자
대한민국출생 재한 화교
첨단산업분야 박사학위 소지자
첨단산업분야 학사학위소지자 및 자격증소지자
특정분야 능력소유자
특별공로자
방문취업(H2) 자격 소지자
연금수혜자

*공통제출서류 : 여권,외국인등록증(거소등록증),신청서, 생계유지입증서류 -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명의의 2,000만원 이상 예금잔고증명, 부동산등기부 등본, 전세계약서, 재직증명서(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) 중 택일

5년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(F-5-A)

대상
• 주재(D-7), 기업투자(D-8), 무역경영(D-9), 교수(E-1), 회화지도(E-2), 연구(E-3), 기술지도(E-4), 전문직업(E-5), 특정활동(E-7) 자격이나 거주(F-2)자격으로 5년이상 국내체류자
•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
• 본인 또는 동반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할 것
•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출 것
• 각 체류자격별 요건을 충족할 것

재외동포(F-4) 자격 소지자(F-5-D)
대상
• 재외동포(F-4)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자 - 영주(F-5) 자격 신청시 연간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(GNI)의 2배 이상인 자-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은 60세이상인자로서 연간연금액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(GNI)이상인 자-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원 이상인 자 또는 재산세 납부실적은 없지만 전세보증금 등 이와 상당한(재산세50만원 이상) 본인 명의(또는 동거가족)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

방문취업(H-2) 체류자격 소지자(F-5-L)
대상
• 방문취업(H-2) 자격 소지자로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자- 제조업, 농·축산업 또는 어업에서 취업하고 있는자로 동일업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4년 이상 계속 근무※ 소속업체의 임금체불, 휴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동일업종으로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속 취업으로 인정- 본인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3천만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는 등 생계유지능력이 있을 것-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정을 통해 별첨 1 정하고 있는 기술·기능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(GNI) 이상인 자※ 기술·기능자격 : 국가기술자격법제2조제1호 및 9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기술·기능분야의 자격※ ‘14년도1인당국민소득(GNI) : 2,970만원, 한국은행경제통제국국민소득팀(02-759-4450)※ 영주(F-5)로 허가받은 자의 배우자 및 20세 미만 자녀 → 거주(F-2) 자격 부여

연금수혜자(F-5-K)
대상
•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(GNI)의 2배 이상인 자

대상
재외동포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로서「국적법」에 따른 아래 요건을 갖춘 자로서
- 이미 국적을 신청한 경우
- 국적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
① 일반귀화 대상자(국적법 제5조)
② 간이귀화 대상자(국적법 제6조제1항제1호) :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로 대한민국에 3년이상 계속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
③ 간이귀화 대상자(국적법 제6조제2항) :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자
④ 특별귀화 대상자(국적법제7조제1항제1호) : 동포2세(국적회복 동포 1세의 자녀), 동포3세(2세가 귀화허가 받은 후), 혼인귀화자의 자녀
⑤ 국적회복 대상자(국적법 제9조제1항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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